[서평] 『사회민주주의의 시대』- 두번째 글
사회민주주의의 황금기

 

   
 

사회민주주의의 시대 - 북유럽 사회민주주의의 형성과 전개 1905~2000』
프랜시스 세예르스테드 지음 


『사회민주주의의 시대』 제②부 : < 1940~1970년 : 사회민주주의의 황금기>

 

“끔찍한 밤이다. 잠은 오지 않고 뮐러가 억울해하는 모습이 내내 눈에 선하다.
나는 결코 지도자가 되는 것을 진심으로 꿈꿔본 적이 없다.
나는 커다란 이상도 없고 그렇다고 판단력이 훌륭한 사람도 아니다.
나는 두렵다“ (타게 에를란데르 스웨덴 사회민주당 총리)


『사회민주주의의 시대』 서평 제①부(1905~1940년 : 성장과 사회통합)에서 나는 사회민주주의가 스칸디나비아 국가에서 유례없이 성공적인 복지국가를 이루고, 사회민주당이 유럽의 어지러운 시절에 위기와 대립을 지혜롭게 뛰어넘어 성장을 하며 패권적인 위치를 점하여 사회개혁의 기틀을 다져나가는 과정을 개관하였다.
 

여기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은우리나라는 일본 제국주의의 제물이 되어 수탈과 착취를 당하며, 국가 근대화는 시작도 못한 채 처참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는 것이다.

앞서 이 책 1부에서도 기술되어 있듯 유럽 국가들 또한 1. 2차 세계대전 발발,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 세계 대공황 시기는 전 유럽이 대혼란기 소용돌이 속에 휩싸여 있었지만, 지혜롭게 극복하고 근대화를 준비하는 사회개혁에 매진했다는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대한민국의 근대화 역사는 서방 세계에 비해 약60여년 정도 뒤처진 게 아닌가 싶다. 그래서 우리나라 민주주의 제도, 정치, 경제, 사회 각 부문에서 여전히 높은 수준을 갖지 못한 부분이 존재한다는 생각이 든다.

예컨대 대한민국이 일본제국의 식민지에서 광복을 맞이한 그 무렵에 이미 스웨덴은 1947년에 16세 이하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도입하였다는 사실만 봐도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낙후성을 알 수 있다.

 

사회민주주의의 눈부신 영광, 행복한 시절

『사회민주주의의 시대』 제②부에서 다루는 1940~1970년대까지는 스칸디나비아식 보편주의적 복지국가 모델의 전성기에 해당하는 시기로 우리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다. 스웨덴, 노르웨이는 1940년 이 전까지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을 시작으로, 1940 년부터는 사회안전망을 완비해나가며 사회 발전의 수확을 맺는 시기였다.

대한민국의 이 시기 역사를 보면, 1945년 일본제국의 식민지가 끝나 광복을 맞았다. 1945년 5월 나치 독일이 서방 연합군에게 항복하였고, 미국이 8월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핵폭탄 투하하자 일본제국이 미국에 항복함으로서 식민지 치하에서 벗어났다. 그러나 일본제국 식민지에서 벗어나자 곧이어 9월 9일 미국은 서울을 점령하여 미군정이 남한에 실시되었으며, 9월 16일 소련은 한반도 38선 이북에 군정 실시, 한반도는 광복과 동시에 미. 소 군정 치하에 들어가 또다시 주권을 상실하는 나라가 되었다.

이어 1950년 6월 25일 한국 전쟁이 발발하여 연달아 한반도는 동족상잔의 지옥의 문을 열었다. 기가 막힌 역사가 아닐 수 없다. 내가 이 책 『사회민주주의의 시대』를 읽으며 내내 절망과 탄식을 이어가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

 

구스타브 뮐러 - 스웨덴 복지국가의 아버지

구스타브 뮐러가 스웨덴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확립에 있어 이토록 중요한 인물이었는지 이 책을 통해 새삼 인식하게 된 점도 매우 큰 수확이다. 스칸디나비아 복지국가 형성에 이바지한 인물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자신한 나였지만 얕은 수준 정도에 그쳤다는 사실을 사회민주주의의 시대를 읽으면서 새삼 절감하였다.

군나르 뮈르달이 사회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이론가 중 한 명이었다면, 구스타브 뮐러는 스웨덴 복지국가의 아버지로 불리는 인물이라고 저자는 강조한다. 뮐러는 노동자 계급 출신으로 뮈르달 부부와 달리 테크노라트는 아니었다고 저자는 말한다. 뮐러의 확고하고도 단호한 복지철학과 실천 방향은 '사회보장 혜택은 권리' 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것과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기본적인 보장을 제공해야한다는 점이었다.

뮐러는 사회정책이 사회적 낙인화가 아니라 당연히 누려야 권리로서 세금을 통한 재정지원, 통합된 지원체제를 단호하게 고수하며 보편성 원칙을 세워나갔다.

뮐러가 사회복지부 장관 재임 동안 사회정책에 있어 아이들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의 기틀이 만들어졌다.

아이들을 최우선하는 정책은 노르웨이가 1915년 아동법 제정을 하며 , 혼외로 태어난 아이에게도 공적 지원을 허용하는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 라는 자녀 양육에 대한 사회 책임감 기조가 정해진 것도 이 시기였으니 스칸디나비아 복지국가 사회정책이 얼마나 시대를 앞서갔는지 , 이 시기 대한민국이 처했던 역사를 더듬어보면 참으로 할 말이 없다.

뮐러는 스웨덴 사회민주당 창당 초창기부터 당의 중요 간부를 지내며 브란팅 총리, 한손 총리, 에를란데르 총리까지 연이어 사회복지부 장관 등 무려 50년 가까이 당 간부, 장관을 하면서 스웨덴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를 일구어낸 인물이다. 한손 총리 사망 후 타게 에를란데르가 총리로 지명되자 고백한 글을 보더라도 뮐러의 스웨덴 사회민주당에 있어 위치와 파워를 짐작하게 한다. 이 책을 통해 알게 되었지만 뮐러는 한손 총리 후임으로 사회부 장관 묄레르를 지지했다고 전한다. 구스타브 뮐러는 보편적 복지국가 모델원칙을 확고하게 뿌리내리는데 한평생 열정을 쏟은 스웨덴 복지국가의 아버지로 불리는 인물이다.

이 책에서 다루는 스칸디나비아 사회민주주의 100년의 역사 중, 우리에게 잘 알려진 스웨덴 사회민주당 핵심 인물이었으며 오랜 기간 동안 재정부 장관을 지낸 에른스트 비그포르스에 대한 언급이나 평가가 없었다. 두 번 정도 이름만 거명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 의아하고 매우 궁금한 부분이다.

 

타게 에를란데르 - 대화의 정치, 상생의 정치, 협상의 정치

1946년 한손 총리가 세상을 떠나자, 에를란데르 총리가 취임했다. 그는 목사였고 한손 총리 내각에서 교육부장관을 지냈으며 재임 기간 동안 교육개혁에 특히 중점을두는 정책을 펼쳤다고 저자는 말한다.

오늘날 북유럽의 평등 교육 철학이 이때 만들어진 것으로 짐작된다. 동일한 기회의 학교, 낮은 계층 출신이나 높은 계층 출신이나 동일한 기회를 제공하는 무상교육 방향으로 나아가게 한 정치 지도자였다.

스웨덴 국민이 뽑은 가장 뛰어난 정치인 ‘타게 에를란데르’는 23년간 총리로 재임하면서 전임 한손 총리의 ‘국민의 집’ 을 완성한 인물로(1946~1969년까지 재임) 스칸디나비아 복지국가 황금기를 이끈 위대한 정치 지도자이다.

에를란데르는 모든 국민이 골고루 잘사는 사회, 반목과 질시가 없는 강한 사회가 통치철학이었다. 에를란데르는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목요일 대화정치’로 노조, 재계가 만나는 대화의 정치를 이어갔고 이때 스웨덴 경제성장과 파업이 사라지고 삶의 질 개선이 전체적으로 높아진 시기였다.

에를란데르 총리가 재임 동안 평등한 사회, 삶의 질 향상, 완전고용을 위한 적극적인 노동정책 등 사회 각 부문에 걸쳐 발전을 이루었다. 특히 사회보험의 개혁에 착수했는데 건강보험 개혁, 국민연금 개혁 과정은 큰 국가적 진통을 겪었다.

국민연금 개혁은 심각한 사안이었는데 1913년에 소규모 국민연금제도를 1959년 전국민 의무가입 국민연금으로 확대하는 과정은 보수당의 반대에 직면하였다. 에를란데르 총리는 보수당의 국민투표 요구를 받아들여 결국 1표차이로 국민연금 개혁법안이 통과되었다. 당시 사회민주당 편에 선 자유당 소속 의원의 1표가 극적인 상황을 만들었던 것이다. 노르웨이는 1957년에 노령연금에 대한 자산조사를 폐지하였다.

또 한가지 주요 정책으로 주택 100만호 건설이 시작되었다. 이 책에 따르면 노르웨이와 스웨덴의 주택 제도는 차이점이 있었다. 노르웨이는 자유로운 소작농 전통에 따라 재산을 보유한 개인 소유율이 높은 반면, 스웨덴은 시골 무산 농민 집단이 대부분으로 임차율이 높았다. 두 나라의 주택분야 차이는 스웨덴은 지자체 임대주택 형식, 주택조합에 대한 공공지원 제도가 강했고, 노르웨이는 지자체 차원에서 임대주택 제도가 시행되었다 한다.

이처럼 각 부문에 걸쳐 전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포괄적인 보편적 복지국가 완성이 에를란데르 총리 임기 동안 이루어져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모범적이고 성공적인 스칸디나비아 복지국가 모델이 구축되었다.

같은 시기 노르웨이 사회민주당 게르하르드센 총리(1945~1965년 재임) 또한 에를란데르와 나란히 노르웨이 복지국가를 건설하였다. 저자는 말하길 두 사람의 공통점은 유약한, 우유부단하고 나약한 정치인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나 이러한 약점이 강점으로 작용하였다고 한다. 두 사람은 오랜 기간 총리를 지내면서도 권력을 이용하거나 타락한 적이 없는 사회민주주의의 이상적인 인물이었다고 평가한다.

협의민주주의, 대화의 정치, 상생의 정치, 협상의 정치로 사회갈등을 해결, 에를란데르는 1969년 스스로 총리직을 사임하였으나 막상 돌아갈 집 한 칸도 없었던 인물로, 퇴임 후 스웨덴 국민들이 거처할 별장을 마련해 주었다고 한다. 국가를 이끄는 최고지도자가 지녀야할 덕목이 어떤 것인지를 몸소 보여준 그였다.

 

발렌베리 가문의 성장- 존재하되, 드러나지 않는다

발렌베리 가문은 1856년 은행 창립을 시작으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스웨덴의 초자본가 기업으로 국내 총생산의 3분의 1을 창출하는 명문가로 존경받는 재벌의 바람직한 위상을 실천하고 있는 가문이다. 저자의 말에 의하면 발렌베리 가문의 성장은 사회민주주의 패권 정점에 동반 성장하였다고 한다.

에를란데르 총리 시절 민간 자본가들의 협력이 활발했는데 , 발렌베리 가문은 교섭에 적극 참여하여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의 역할에 충실하여 스웨덴을 강한 국가로 만드는데 크게 이바지 하였다.

발렌베리 가문은 대형은행을 비롯하여 스웨덴항공, 일렉트로룩스, 사브, 에릭슨, 첨단 제조업 분야 등 100여개 기업을 보유하고 있다. 발렌베리 가문을 지칭하는 말이 '존재하되 드러나지 않는다'이다. 기업 주식을 직접 소유하지 않고 발렌베리 재단이 소유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재단 이사회에 발렌베리 가문이 가족 보유 주식으로 통제권을 갖고 있다. 대한민국 재벌의 특징인 총수 일가의 절대적인 권력과, 세습 경영권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일명 '형제의 난'과는 완전히 다른 기업가로서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데 모범을 보여 연간 약 2조 7000억 원 가까이 기부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렌-마이드너 모델- 스웨덴 모델의 상징

1950년대 들어서며 스웨덴. 노르웨이 양국은 사회안전망을 완비, 사회민주주의의 전성기를 맞으며 노동자들도 계급상승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양국은 노동조합총연맹(LO)과의 긴밀한 관계를 기반으로 하였다.

사회민주당은 사무직노동자(화이트칼러)와 육체노동자 (블루칼러)로 나뉘는 계급기반 차별을 없애기 위해 '임금노동자'라는 개념으로 대체하여 대중적 정당으로 나아갔다.

렌- 마이드너 모델은 1951년 스웨덴 LO소속 경제학자 렌과 마이드너 두 사람이 노동조합총연맹 회의에서 채택된 경제 정책으로 연대임금정책, 완전고용, 안정적인 물가와 임금 수준,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으로 산업구조 개편이 핵심 요소였다.
연대임금정책은 개별 회사들의 수용력에 상관없이 동등한 일에는 동등한 임금을 지불하는 정책으로 , 연대임금정책의 문제점은 경쟁력 없는 회사는 퇴출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회사들은 정리함으로써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바뀐다는 것이다.

저자의 분석에 따르면 스웨덴 사회민주주의 노동정책은 노동력을 무자비하게 관리하는 성향이 있어 상대적인 합의가 일어나게끔 한다고 말하며, 노르웨이 역시 연대임금제를 의제로 삼았지만 스웨덴과는 대조적으로 국가보장형태체제로 국가가 임금평등화에 앞장섰다는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

이 시기 스웨덴. 노르웨이 양국의 노동조합 방식은 체제가 꽤 다르다고 저자는 말한다. 노르웨이 노동조합운동은 노조대표협회와 강력한 지방교섭권을 가지고 있으며 ' 협동조합주의적 사회계약'이 특징이며, 스웨덴은 중앙집권화된 노동조합 방식을 통해 신뢰를 바탕으로 사회계약과 상호협력이 특징이라고 한다.

또한 조합주의가 발달하게 되는데 이는 사회민주주의 전성기 동안 이익집단이 성장을 하며 중요성을 띄게 되었다.

내가 이 책을 읽으며 새로운 지식을 많이 얻게 되었는데 그동안 이 시기에 발달한 조합주의에 대해서도 비교적 상세히 알게 되었다. 책에 따르면 조합주의에는 협의조합주의와 행정조합주의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협의조합주의는 노동시장에서 이익단체들 간에 협의와 협력이 특징이며, 행정조합주의는 이익단체들이 공공위원회의 대표자들과 공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포함되는 것으로 노르웨이. 스웨덴은 새로운 행정조합주의로 발전하였다. 즉 사회민주주의체제에서 이익집단과 행정부간의 긴밀한 네트워크로 발전하여 , 1950년~70년대까지 양국은 행정조합주의 체제를 수립하여 정치적 합의를 바탕으로 운용되었다고 하니 스칸디나비아 사회민주주의의 상생의 정치, 대화의 정치, 협상의 정치는 성숙한 민주주의 방식을 보여준 모범이다. 그 정점에 에를란데르 총리의 ' 하르프순드 민주주의' 가 있었다. 하르프순드 총리 별장에서 정부와 경제산업계 지도자들이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져 머리를 맞대고 나라의 미래를 위해 숙의를 하였다. 물론 비사회주의 정당은 배제한 모임이었다.

이 시기 대한민국은 6.25 전쟁 발발로 참혹한 세월을 보내고 있는 동안,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상황은 이랬다. 그러니 당연히 민주주의 발달, 정치경제부문, 사회 각 부문의 수준이 낮을 수밖에 없었던 현실을 재삼 직시하게 된다.

 

스칸디나비아 사회민주주의 - 높은 수준의 평등화, 경제민주화

1940~1970년까지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사회민주당 일당체제 아래 전성기를 누렸다. 높은 수준의 평등화, 교육, 복지, 공공부문의 우수한 실적은 생활수준 향상을 가져왔다. 특히 조세제도에 있어 고세율-고복지는 보편적 복지국가의 바탕을 이루었는데, 세금을 통해 (누진세, 부유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골고루 재분배해주면서 빈부 격차가 현저히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와 평등한 사회를 낳았다. 노르웨이는 조세제도의 재분배 효과로 세계에서 가장 평등한 국가가 되었다. 저자의 표현을 빌리면 노르웨이는 목가적인 평화로운 전원생활과도 같다고 말한다.

그렇지만 사회민주당 집권 내내 이념적 대립은 치열했는데, 1950년대 들어 서서히 보수세력의 이념적 반격이 시작되었다. 영국 보수당은 ‘재산소유민주주의’사상을 발전 시켰다. 이는 소비주의 부상으로 인해 개인의 재산 증가에 따른 풍요로운 시대를 맞으면서 생겨났다. 스웨덴. 노르웨이 보수당은 ‘재산소유민주주의’를 빠르게 옹호하며 이념적 반격을 가했다. 재산소유민주주의는 간단히 설명하면 모든 시민이 사유재산을 소유( 특히 부동산) 정치경제적 삶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이념이다. 이러한 보수세력의 새로운 이념은 사회민주당에 심각한 도전을 가져왔던 시기였다.

23년간 스웨덴 총리를 지내며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를 발전시켰으며 모범적인 정치질서를 이뤄낸 타게 에를란데르가 스스로 물러난 후, 1969년 사회민주주당 올로프 팔메가 총리로 취임했다. 팔메는 에를란데르 총리의 뒤를 이어 ‘연대와 평등’을 기치로 포괄적 복지제도를 달성하게 된다.

  

(이어지는 제3부에서는 <1970~2000년 : 더 부유한 현재와 결론/ 사회민주주의 이후 : 새로운 사회구조를 향하여>에 관한 서평이 계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