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일만평] (신)자유주의 체제가 곳곳에서 무너지고 있다
문제는 비자유주의가 뭐냐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세계체제가 곳곳에서 무너지고 있다. 그리고 비자유주의 정치경제 운동/국가/체제가 곳곳에서 등장한다. 그런데 문제는 비자유주의가 뭐냐는 것이다ㅡ 트럼프와 히틀러도 비자유주의이고 샌더스와 루즈벨트도 비자유주의이다. 시진핑과 푸틴도 비자유주의이고 이슬람+기독교 근본주의도 비자유주의이다. 박정희와 장개석 이광요도 비자유주의자였고 모택동과 레닌 김일성도 비자유주의자였다. 아무튼 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세계체제가 낳은 극심한 빈부격차와 삶의 불안정성으로 인간들은 곳곳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있다.

근데 이 나라에선 아직까지 예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기 아버지의 정신을 배반하여 (이거야 말로 "배신의 정치") 보수적 자유주의=시장주의=신자유주의를 금과옥조처럼 신봉하며 "하늘이 무너지고 정권재창출에 실패해도 시장주의 개혁을 향해 돌격 앞으로"를 외치고 있고 야당 지도자들과 경제통들은 철 지난 "진보적/중도적 자유주의"를 말하면서 미국의 힐러리와 대동소이한 한국판 리버럴의 "공정한 시장경제=경제민주화"라는 레코드판을 또 틀어놓고 장사판을 벌인다. 보수 언론 + 진보 언론이라고 다를 것이 전혀 없다.

   

 2012년 12월 미국의 시사주간지인 타임지의 아시아판 표지.

당시 'Strongman's Daughter'의 번역을 두고 새누리당에서 '강한 지도자의 딸'이라고 표현해 논란이 일었다(일반적으로 Strongman은 독재자의 완곡한 표현으로 해석). 논란이 일자 타임지는 이 기사의 인터넷판 제목을 'The Dictator's Daughter'으로 수정한다.  

대통령과 친박은 여전히 미국의 철 지난 부시 공화당을 모방하고, 그에 맞서는 야당들은 여전히 힐러리+오바마 민주당의 담론과 정책을 모방한다. 여야의 누구도 스스로를 "내가 한국의 트럼프다. 내가 한국의 샌더스다"라 자칭하지 않는다. 한반도의 남쪽에선 아직 자유주의를 넘어설 비자유주의의 담론과 정치가 미약하기 그지 없다. 하지만 여기 저기, 보이지 않은 곳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관련기사> 중앙일보] 2차대전 후 굳어진 미국 중심 자유주의 질서 붕괴되나

 

 

<관련 의견>

원동석:  90년대 후반, 정성일 영화 평론가께서 "정은임의 영화음악실"에 나와, 자유, 평등, 박애를 주제로 영화를 만든 유럽의 유명한 감독(성함?)의 영화를 평하는데, 그 때는 유럽이 환상의 대륙처럼 느껴지더군요. 그런데 유럽의 운명이 이렇게 될 줄이야

 

조원희 교수: 비자유주의라기보다 보수반동이 점점 득세하는 상황. 그리고 자본주의호황에 이은 대붕괴→장기침체의 초기국면에서 과거에 대한 미련으로 중산층도 좀처럼 진보적탈출구보다 보수반동적해결책에 솔깃하는 상황으로 이 경향이 강화되면 전쟁이 필연적 귀결입니다.

중산층이 나의 작은 이권 빚내서 산 집값 유지되는 것에 대한 미련을 끊어내는 진보정치가 필요...그런데 이 미련은 아편보다 강렬한 것이니 웬만해서는 진보에 신뢰를 주지않을 것이니 엄청 노력해할겁니다. 붕괴후 보수반동은 중력법칙과 같은 것이니 그 방향을 돌리려면 엄청난 힘이 가해져야한다는 결론이 나오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