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일 SNS 만평] 역사상 초유의 대불황을 이겨낼 새로운 지배구조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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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몰락이 말하는 진실 “대마불사·속도전 그만”  - 경향신문 -

   
 

한국경제가 1948년 대한민국 건국 이후 역사상 초유의 대불황을 맞아, 노동정책(노동운동전략) + 복지정책(복지국가운동전략) + 산업정책(미래산업 육성 + 기존 산업 유지/고도화)을 모두 새로 짜야 한다.

그러려면 노동운동, 복지운동/시민운동, 산업기술 전문가(숙련노동 포함), 그리고 지역+전국정치인(정당)이 하나로 결합되어 지혜를 모아야 한다.

그러려면 기업지배구조+경제지배구조가 바꾸어야 한다. 자본(사기업 + 자유시장)이 주인이 되는 현재의 지배구조 체제(자본 '주의'라 불리는)에 연연해 하지 않고, 노동운동과 복지/시민운동과 산업전문가(기술-경영 전문가/공무원 포함)과 정당/정치인 운동이 함께 공동으로 지역경제+국민경제를 이끌고 나가는 공동통치 지배구조 체제가 새로이 등장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실질적 민주주의'(껍데기만 남은 형식적 민주주의가 아니라)이다. 그것이 '진짜 경제민주주의'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