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람에서 무덤까지'에 노동운동이 앞장서야
민주노총 선거 1번 후보의 임성규 선대본부장 인터뷰

사민저널은 민주노총 직선제 선거에서 사회연대 전략을 제시한 기호 1번 선거운동 본부의 선거운동본부장을 맡고 있는 임성규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만나 '사회연대 전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물어보았다.

 
   
 
 

* 인터뷰 시작

- 그동안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운동이 사실상 가난한 자들과의 연대, 즉 비정규직과 영세자영업자들, 청장년 실직자와 그 밖에 가난한 처지에 있는 이들과 연대하며 함께 하는 일을 못했다는 평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사회연대 전략'이라는 것은 그런 분들과 함께 연대하는 노동운동을 하겠다 이런 의미인가요?

그렇습니다. 물론 노동운동이 그간 사회연대 전략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아 왔습니다. 다만 제가 2009년에 잠시 민주노총 위원장을 할 때 사회연대 전략을 내건 적이 있어요. 그때 민주노총 상근자뿐만 아니라 외부의 관련 복지국가 운동 단체 등을 모아서 사회연대 전략의 구체적 내용과 실행을 위한 로드맵을 만들어 제시하고자 시도하려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위원장 임기가 너무 빨리 끝나는 바람에 제대로 시작해보지도 못하고 끝났죠. 그 이후에 노동운동에서 사회연대라는 개념은 실종돼 버렸던 겁니다. 

 

- 그때의 사회연대 전략을 5년 만에 부활시키려고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회연대 전략이 중시하는 '연대'라는 말의 의미는  통상적으로 노동운동 등 진보 운동이 사용하는 '연대'라는 말의 의미보다 훨씬 넓습니다. 노동운동이나 시민운동 등에서 사용하는 연대라는 말은 단지 서로 조직이 다르고 성격이 다른 운동체들끼리 공동의 관심 사안에 대해 공동 투쟁을 하는 한시적 연대 조직을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에 반해 우리가 말하는 '사회연대 전략'이라는 말은 훨씬 넓은 범위를 다룹니다. 민주노총 구성원의 대부분이 정규직인데, 1997년 IMF의 위기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정리해고, 비정규직 허용 이후부터 노동 현장에서 신규 채용시 정규직은 거의 뽑지 안고 비정규직만 계속 늘리고 있어요. 따라서 민주노총이 정규직이라는 조직원 내부를 넘어 아직 조직되지 않은 비정규직들과 중소 영세 기업 노동자들, 그리고 전체 경제활동 인구의 30~35%를 차지하는 영세 자영업자들, 그리고 더 나아가 농민과 빈민층, 이런 분들과 함께 하는 일상 생활의 구체적 아젠다를 발굴해서 그들과 함께 하는 커다란 그림을 기획하여 함께 해야 한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보편적 복지와 복지국가의 다양한 의제를 내걸고 가난한 이들과 함께 하는 큰 전략을 내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 보편적 복지와 복지국가라면 어떤 의미인가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개인의 삶을 국가와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그런 세상을 만들자는 겁니다. 지금처럼 민주노총과 조합원들이 자신들의 복지만 가지고 그것을 위해 투쟁하다 보면 결국 기업 복지만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지죠. 그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모든 계급과 모든 계층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복지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국이 지금 OECD 국가 중 출산율이 가장 낮아요. 아이 키우기가 힘들어 아이를 낳지 않아요. 아이가 병에 걸렸을 때 병원비, 공부할 때 교육비 문제까지 해결되어야 출산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주거 문제도 매우 심각하고요.

노후 대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나마 괜찮은 직장을 다니면서 그 직장에 노동조합이라도 있으면 퇴직금이라도 받을 수 있어 노후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대부분이고 그런 분들에게는 국민연금이 있다고 해봐야 얼마 되지도 않아요.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의 숫자가 얼마 되지도 않는단 말이죠. 사실상 우리 국민의 다수가 노후 대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노후 생계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사회공동체와 국가공동체가 모든 개인의 삶을 책임지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다,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복지국가와 보편적 복지가 아니겠냐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 연금 문제를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공무원 연금이 문제로 되고 있어요. 정부가 일방적으로 공무원 연금을 줄이겠다는 상황이고 여기에 저항하는 공무원들이 노동운동 차원에서 이에 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여년간 국민연금 혜택이 계속 축소되었고 이에 대해 공무원 노조를 비롯한 노동운동이 별로 맞서서 저항하지 않았어요. 별 관심이 없었던 거죠. 만약 1번 후보 진영이 당선된다면 민주노총이 향후 사회연대 차원에서 공무원 연금 뿐 아니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까지 포함해서 우리나라 국민 모두의 노후 연금 시스템 전체를 어떻게 하면 개선할 지에 대해 큰 고민을 해야 할 것 같네요?
 
공무원 연금은 사실 특별한 집단인 공무원만을 혜택 대상으로 제도인데요. 저는 공무원연금처럼 특수 직역을 대상으로 하는 연금 제도를 다 폐지하고 <국민연금 하나로> 하자는 운동에 찬성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하나로>가 실현되려면 상당한 기간이 걸리게 마련이고, 지금 당장 별다른 대안을 구축하지도 않은 채 공무원 연금만 축소하지고 하면 당연히 공무원들이 반발하게 마련이죠.
 
더구나 공무원들 입장에서 억울한 게 퇴직금 문제에요. 공무원들에게는 퇴직금이라는 제도가 아예 없거든요. 보통의 직장인들은 국민연금에도 가입되어 있지만 퇴직금 혜택도 누리고 있어요. 물론 요즘은 퇴직금이 많이 줄거나 퇴직 연금제로 바뀌는 중인데, 아무튼 과거에는 퇴직금 누진제라는 게 있어서 회사를 그만둘 때 받는 퇴직금 액수가 상당히 컸어요. 반면에 공무원들에게는 아예 퇴직금이라는 게 없었단 말이죠.
 
- 그러니까 기업에 있는 퇴직금이 공무원들에게는 없었고 그걸 대체하다보니 공무원 연금의 혜택이 상대적으로 커졌다는 말이죠?
 
. 퇴직금이 공무원들에게는 없었고 그래서 공무원 연금의 액수가 상대적으로 크도록 애초부터 설계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벌어지는 공무원 연금을 둘러싼 논란을 보면 국민연금과의 차이만 이야기하면서 퇴직금 문제는 이야기 하지 않고 있고 국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은 공무원과 교사의 은퇴 이후 노후 생계 문제인데, 그들만이 아니라 모든 직장인들과 우리 국민 전체의 퇴직 이후, 은퇴 이후 생계를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사회 전체적인 복지시스템에서 노후 생계 영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하여 큰 그림을 그려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답이 나오는 것인데, 그런 큰 논의는 없이 지금처럼 마치 공무원 연금을 줄이면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 지금까지 복지에 관해 이야기했는데, 기호 1번 후보 진영에서는 노동 문제에 관해서는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있나요?
 
노동 문제에서는 크게 보아 노동법 개정특히 산별 단체 교섭 시스템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산별 단체 교섭을 아예 법으로 강제해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예를 들어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1930년대 대공황 시기에 산별 단체교섭을 입법화했는데 그렇게 하자는 건가요?
 
네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사실 노동운동 입장에서 산별 단체교섭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번의 민주노총 선거에서 조합원들은 큰 관심이 없어요. 지난 20년 동안 민주노총이 산별 운동을 했는데 이제는 식상해 하는 거죠.
 
제가 호주나 영국 그리고 스웨덴처럼 산별교섭이 정착되어 있는 나라에 가보니 그들 나라의 노동운동도 산별 교섭을 쟁취하기 위해 굉장한 투쟁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노동조합 운동의 힘만으로 산별 단체 교섭을 쟁취한 나라는 흔하지 않아요. 모든 나라를 전부 조사하지는 않았지만, 노동조합과 노동조합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진보 정당이 등장해서 적극적으로 입법 활동을 벌이고 법제화해서 비로소 도입된 겁니다.
 
산별 교섭이라는 게 노와 사 양쪽에서 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금속산업 노조에 빵공장 노동자들이 속해있어요. 빵 만드는 회사는 보통 화학식품 산업으로 분류되기 마련인데 호주에 가보니 빵 제조업체의 노조원 상당수가 금속 노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 빵을 만드는 건 사람이 아니라 기계이고 그 기계의 조작을 담당하는 노동자들은 기계공이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 조합원의 상당수가 금속산업 노동조합으로 분류되어있단 말이죠.
 
그리고 산별 교섭이라는 것이 사실 사용자 입장에서 볼 때 기가 막힌 거예요산별 안에는 자기네 경쟁업체들도 들어 있거든요. 자기 회사 노동자만이 아니라 거대한 산업별 노조와 교섭을 해야 하는데 그러다 보면 자기 회사의 임금과 노동조건, 작업방식 등의 내용이 경쟁업체에 공개되어야 해요. 더구나 단체 교섭의 내용도 경쟁업체와 똑같이 지켜야 해요. 이런 걸 법의 강제 없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하라고 할 수 있겠어요? 회사 등 사용자 측은 절대 안 하려고 하죠.
 
이렇게 되면 사용자 측 교섭단체가 안 만들어지게 마련이고, 아무리 가령 전국 금속산업 노동조합을 노동운동 측에서 건설해보야 그것에 대응할 산업별 사용자 단체가 없으니 산별 단체 교섭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호주 같은 나라는 아예 산별 교섭을 법으로 강제해서 사용자 측에게 교섭단체를 만들라고 강제한 겁니다. 그래서 회사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변호사나 노무사를 고용해서 업종별, 산업별로 단체 교섭만 전담하는 기관을 만든 거죠.
 
- 그러니까 회사들이 경쟁업체들과 마주앉아 교섭해야 하는 것도 싫고, 전체 산별노조와 교섭하는 건 더 싫다?
 
. 그래서 산별 단체 교섭이라는 것은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협상해서 자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법제화가 필요한 부분이죠.
 
- 이번 민주노총 직선제 선거에 4명의 후보가 나왔어요. 후보들이 내거는 슬로건을 살펴보니 2번 후보와 3번 후보는 어떻게 투쟁을 잘 할 건지를 주로 이야기를 하는 데 반해, 1번 후보는 사회연대와 복지국가처럼 국가적 차원의 비전을 가장 많이 제시합니다. 그리고 4번 후보도 사회공공성 관한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러면 1번 후보의 사회연대 전략과 4번 후보의 사회공공성 강화 전략은 어떻게 다른 거죠? 그냥 이름만 보면 비슷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회공공성이라는 말을 마구 쓰고 있어요. 사회 공공성이라는 말을 노동운동에서 공공기관에 있는 사람들, 가령 의료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쓰는데, 그 사람들 주장은 우리는 공익기관·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사회 공공성......’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회 공공성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제대로 답이 없어요.
 
- 공공기관이나 의료기관 같은 데서 일하는 사람들이 내가 나의 임금과 일자리, 그리고 나의 복지를 위해 싸우면 그게 바로 사회 공공성이다라고 여긴다는 비판이 있는데, 그런 의미가요?
 
. 바로 그렇게 착각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인천공항공사 노동조합의 경우 원래 민주노총 산하에 있다가 이탈해서 한국노총으로 가버렸어요. 인천공항에 종사하는 전체 노동자들이 6천 명쯤 돼요. 그런데 인천공항공사에서 일하는 정규직 노동자는 7백 명 밖에 안되고 나머지는 모두 비정규직이에요. 아이러니컬하게도 그곳에서 사회공공성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인천공항에서 일하는 대다수인 비정규직 노동자가 아니라 인천공항공사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소수의 노동자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함께 연대하려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 민주노총 지도부가 잔소리를 많이 하니까 귀찮다고 한국노총으로 옮겨가 버렸어요.
 
원칙적으로 보면 한국 공항공사라는 공공조직이 인천공항까지 모두 관리해야 하는데, 워낙 한국 공항공사의 노조 힘이 센데다가 여기에 인천공항 노조까지 더해지면 노조의 힘이 더 세질 터이니 그것을 우려한 정부가 인천공항을 완공하면서 인천공항공사를 따로 떼어놓았어요.
 
한국공항공사의 경우 인천공항공사와 달리 웬만한 직종이 모두 정규직이에요. 그에 반해 인천공항공사에서는 웬만한 일자리를 다 하청 외주업체 비정규직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검색대 검색요원부터 시작해서 주차 요원과 안전요원, 심지어 소방대원까지 모두 하청 외주업체 소속이에요. 외주업체와 매년 혹은 2년에 한번 재계약하는 방식으로 가니, 그 외주업체에서 일하는 사실상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임금은 적게 주면서 일은 더 많이 시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인천공항공사는 항상 흑자라고 주장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서비스가 좋은 공항이라고 떠들어요. 그런 인천공항공사의 정규직 노동조합이 사회 공공성을 말하고 있어요
 
- 말하자면 그들이 말하는 내용에 사회공공성이 조금 포함되어 있을지는 몰라도 실제 거기서 일하는 비정규직이나 외주업체 직원들과의 사회연대는 물론 우리 사회 구성원 전체와의 사회연대 의식도 사실상 없다는 거네요?
 
그런 게 없는 겁니다. 인천공항공사의 사례로 볼 때, 사회연대 전략과 사회공공성 강화 전략은 서로 내용이 다른 겁니다. 물론 두 개념을 서로 일치시켜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사회 공공성을 주장할 때에도 공항이나 철도, 버스와 의료기관처럼 공공적인 기관에 근무하는 정규직들의 이익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그런 공공기관과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소비자들 즉 국민들 전체와 이익을 함께 공유하는 그런 사회연대적 전략을 제시하는 큰 그림을 그리자는 겁니다.
 
- 마지막으로, 1번 후보와 4번 후보가 마찬가지로 진보 대통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민주노총이 주도해서 진보 대통합을 이루겠다는 건데, 이게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기호 1번 정용건 후보 진영은 다른 후보들과 어떤 점에서 구별되나요?
 
예전에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수가 열 명이 넘어갈 때 많은 노동자들이 진보 정치에 대해 상당히 기대했단 말입니다. ‘아 우리 노동자 편을 들어주는 정당이 생겼구나하는 기대요. 그런데 민주노동당이 해체되어 여러 개로 분열된 다음부터는 새누리당과 정권이 노동법을 손쉽게 개악하고 노동운동을 더 탄압합니다. 그래서 진보 정치가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그게 노동 현장 대중의 목소리라는 겁니다. 우리도 진보 대통합을 지지합니다.
 
하지만 4번의 전재환 후보 측이 주장하는 진보 대통합은 사실상 통진당 중심의 대통합이라는 점이 내면적으로 전제되어 있어요. 통진당이 문제가 있는 조직이긴 하지만 실제로 조직력도 있고 실력도 있다는 거예요.
 
- 사실 우리나라 진보 정당들 중에서 통합진보당이야말로 제대로 된 정당이죠. 이념과 사상, 가치관이 뚜렷하고 더구나 조직 규율과 조직력도 강하니까요. 다만 그 이념과 가치관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게 근본적 한계이지만요.
 
통합진보당에 분명 주된 이념이 있죠. 일반 당원들이 이 부분을 깊게 알고 있건 그렇지 않건 이념이란 게 분명히 있지요. 그리고 그 당 사람들이 예전부터 품성론을 많이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노동 현장에서 보면 품성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조직력이 유지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괜찮은 사람이니까,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통합진보당의 이념이나 문제와는 별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 사람은 통합진보당 당원이긴 해도 나한테 이념 이야기를 한 번도 꺼낸 적 없고 나에게 잘 해주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해주는 경우가 많고요이 점이 무서운 거죠.
 
통합진보당 세력은 다른 정치 세력과 합치게 되면 자신들이 과거처럼 되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4번 후보 측이 주장하는 진보 대통합의 저변에는 그런 생각이 깔려있다고 보고 있어요.
 
 
- 그런데 기호 4번 전재환 후보 측이 통합진보당 측 후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과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는 어떤가요?
 
공식적으로는 통합진보당 후보가 아니죠. 그런데 이번 선거의 현장에 가보면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적극적으로 4번 후보를 지지하고 지원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어요. 게다가 통합진보당 측의 노동현장 조직력이 가장 좋기 때문에 만약 4번 후보 측이 당선된다면 민주노총이 통진당의 입김에 의해 좌지우지될 소지가 큽니다. 그렇게 되면 위원장은 허수아비로 있고 민주노총의 나머지는 통진당이 다 조종하는 형국으로 갈 수 있죠.
 
저는 통합진보당도 진보 정당이라고 보고 있고 그 정당이 국가보안법 때문에 탄압받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과거에 민주노동당으로 진보 정치가 하나로 뭉쳤을 때 통합진보당 세력이 그 내부에서 보여준 작태를 보면 상식에서 벗어난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짧은 인터뷰 동안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인터뷰 시간을 내주어서 감사합니다.
 
* 인터뷰 종료
 
 
인터뷰 진행 /정승일 (사민저널 편집기획위원장)
 
정리 / 백승호 (사민저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