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노동] 섹션 : 24개의 글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 2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2) 자본주의를 설명하는 세 가지 공식, r>g α=r×β, β=s/g 홍준기(프로이트 라깡 정신분석연구소 소장) r : 자본수익률 g : (경제)성장률 r>g : 느리게 성장하는 경제에서는 자본수익률이 성장률보다 더 커지면서 부의 분배에서 양극화 위험이 더 커진다는 것을 말하는 부등식 ..
MBK의 홈플러스 약탈을 저지하는 방법
MBK의 홈플러스 약탈을 규제하는 방법을 찾아보자 대규모 차입금(레버리지)를 이용한 전형적인 LBO 국내 최대의 사모펀드(PEF) 운용회사인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를 인수하기 위하여 무려 5조원 가량을 국내 금융권으로부터 차입할 것을 추진하고 있다. 홈플러스 인수자금 7조2천억 중 사모펀드의 자체 투자자금은 불과 2조2천억에 불과하며 무려 70% 가량을 외부 빚으로 조달하는 전형적인 LBO(leverage buy- ..
기생충적 자본주의로는 미래가 없다
약탈적 자본주의 하에서는 인권과 노동권, 복지국가와 민주주의가 불가능하다 정승일(사회연대저널 편집위원장 겸 약탈경제반대행동 공동대표) 약탈과 흡혈은 오늘날 세계 자본주의의 특징 오늘날의 세계 자본주의를 이끄는 것은 미국의 월스트리트를 중심으로 글로벌 금융거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각국의 금융회사들과 거기에 투자하는 각국의 부유한 크고 작은 자산가계급(property classes)이며 이들은 오늘날 약 ..
나쁜 사마리아인들은 누구인가?
국정을 주무르는 경제학자들 30년에 걸친 군인 대통령 정권이 물러나고 문민 정권이 등장한 것이 1993년 2월 말이니, 올해로 22년이 흘렀다. 그리고 그 22년의 시간 동안에 우리들의 일상생활은 커다란 변화를 겪었다. 대체로 가난한 이들과 서민의 삶이 과거보다 더 힘들어졌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변화가 놓여 있다. 그렇다면 한국경제 구조의 변화에는 무슨 힘이 작용했을까? 하이에크(Frie ..
민주노총 선거 평가 좌담회 2편 - 못다한 이야기
사회연대 전략이라는 새로운 담론을 들고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1번 후보 진영에게 2015년 노동운동의 전망에 대해 물어보았다. 앞의 좌담회 1편 <사회연대 전략을 전국민 운동으로>: http://www.sdjourn ..
사회민주주의와 한국 경제의 재구성 (3)
앞의 글 (1) <한류 열풍과 왔다 장보리 - 개발도상국적 진보를 이젠 넘어서자>와 (2) <마르크스와 베른슈타인이 보지 못한 것>에서 이어집니다. ************** 경제민주주의의 원류는 사회민주주의 오늘날 우리나라 진보 진영에서 보편적 복지와 함께 가장 많이 논의되는 화두가 경제민주주의(economic democracy)이다. 그리고 경제민주주의란 재벌그룹 개혁(즉 재벌그룹 축소 + ..
사회민주주의와 한국 경제의 재구성 (2)
앞의 글 (1) <한류 열풍과 왔다 장보리 - 개도국적 진보를 이젠 넘어서자>에서 이어집니다. ************** 마르크스와 레닌, 카우츠키와 베른슈타인이 보지 못한 점 - 1930년대 이후 개입주의 국가의 역할 앞의 글에서 보았듯이, 이 나라에서 오늘날 벌어지는 모든 문제가 서방의 선진 자본주의에서 동일한 패턴으로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문제는 자본주의 그 자체이다. 자본주의 그 자체를 비판해야 한다 ..
사회민주주의와 한국 경제의 재구성 (1)
한국은 더 이상 개발도상국도, 약소국도 아니다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2014년 말에 2만7천 달러를 넘었으며 2015년 말에는 3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와 언론은 우리나라가 곧 ‘3050’ 그룹, 즉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이면서 동시에 인구 규모가 5천만 명이 넘는 나라들에 속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인구가 5천만 명 넘으면서 동시에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
민주노총 직선제 선거 평가 좌담회 <1>
그들을 다시 만났다. 사회연대 전략이라는 새로운 담론을 들고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1번 후보 측이다. 자신들의 정파도 조직세도 없는 힘겨운 싸움이었다. ‘그래서’인지 아니면 ‘그래도’인지 정용건 후보 측은 3등이라는 결과를 받았다. 결선 투표까지만 갈 수 있다면 1등도 해볼 만 하다는 희망에 비해 다소 아쉬운 결과로 볼 수 있다. 20%의 표를 얻었다. 7만 명의 조합원 ..
민주노총 선거 1번 후보의 임성규 선대본부장 인터뷰
사민저널은 민주노총 직선제 선거에서 사회연대 전략을 제시한 기호 1번 선거운동 본부의 선거운동본부장을 맡고 있는 임성규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만나 '사회연대 전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물어보았다. * 인터뷰 시작 - 그동안 민주노총을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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