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차 복지국가촛불 이야기 - 제20대 국회에 바란다
4주년 맞은 복지국가촛불행사 이야기

이영희 (사회민주주의센터 부대표, 사회연대네트워크 공동대표)

 

   
 사진제공/ 윤호석 사회복지사 (광주광역시 장애인복지관)

6월 24일은 복지국가촛불이 제40차를 맞은 날이다. 2012년 7월부터 시작한 복지국가 촛불은 매월 한 차례 정기적으로 광화문 청계광장 들머리에서 개최한다. 복지국가촛불 제안은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약칭, 세밧사) 이명묵 대표의 제안으로 시작되었다. 이명묵 세밧사 대표는 사회복지사이며, 은평구에 위치한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이기도 하다.

 이번 제40차 복지국가촛불은 지난 5월 30일 개원한 대한민국 제20대 국회를 맞아 , 복지국가촛불이 국회에 바라는 점이 주제였다. 복지국가촛불에 참가하는 단체로는 사회민주주의센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서울시복지국가특위,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노년유니온, 자원재활용연대, 폐지수집노인시민복지연대이며, 새로 합류한 단체로 '집걱정없는 세상'이 있다.

행사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광화문역 인근 청계광장 들머리에서 열렸고, 이번 촛불의 사회자는 노년유니온 고현종 사무처장이 맡아 진행하였다. 촛불행사 여는 말은 사회민주주의센터 이영희 부대표의 제20대 국회에 바라는 말로 시작되었다.

이 부대표는 "그 어느 국회보다 20대 국회의 임무는 막중하다. 토건국가가 아닌 복지국가로 가야한다"고 강조하며 사회민주주의센터를 대표하여 발언을 이어갔다.

   
 

<이영희 부대표 발언 전문>

대한민국 제20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되었다. 임기는 2016년 5월 30일부터 2020년 5월 29일까지이다. 제20대 국회의 임기는 향후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골든타임과도 같다. 현재 우리의 삶의 질은 향상되기는 커녕 곳곳에서 위기의 한국이 진행 중이다. 저출산, 초고령화, 청년실업, 소득양극화에 따른 부의 불평등, 고용불안, 경제위기,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증가, 무엇보다 분열과 갈등이 만연한 사회로 치닫고 있다. 우리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불안의 연속이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대 국회가 해야할 일이 산적해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질 향상을 가장 먼저 할 일은 국민 복지의 향상이다. 토건국가가 아닌 복지국가가 되어야한다. 한국의 경제 규모로 보면 벌써 복지의 수준이 높은 국가가 되어야 마땅하다. GDP규모 세계 11위, 1인당 국민소득 세계 30위의 국가다. 선진국 대열에 합류해야할 경제규모임에도 그렇지 못한 이유는 바로 포괄적인 복지제도의 수준이 낮음에 있다.

 왜 그런가. 집권세력은 언제나 성장중심, 재벌중심에 주력하고 있어 국민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 향상에는 등한시했다. 집권세력은 복지는 악마의 속삭임과도 같다는 철학으로 오로지 경제성장만을 외친 결과, 선진 복지국가 대열에 들어서야 함에도 우리의 삶이 나날이 피폐해지고 있다. 더욱 암담한 문제는 앞으로 5년, 6년, 10년 후 삶의 미래가 지극히 어둡다는 것이다. 지난 19대 국회가 한 일이 무엇인가? 20대 국회마저 19대 국회처럼 허송세월을 보내다면 대한민국은 헤어날수 없는 수렁에 빠지게 될 것이다. 

 20대 국회는 복지에 대한 예산을 대폭 늘려야한다. 복지예산 증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줄이고 또 줄여 복지정책에 투입해야한다.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을 시작으로 아동수당, 기초연금인상 등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 20대 국회 임기는 우리의 삶,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려있는 기간이다. 만약 이 시기를 놓친다면 미래는 없다. 20대 국회는 이 점을 명심하라. 언제나 정치권이 문제였음을 인식하라.국회의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다. 20대 국회의원은 세비 값하는 의원이어야한다. 토건국가가 아닌 복지국가로 가자.

 
이어 '자원재활용연대' 봉주헌 의장은 일명 ' 줬다뺏는 기초연금'인, 전국의 기초수급자 노인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하여 양승조 국회보건복지위원장을 면담한 내용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20대 국회에서는 이 문제가 꼭 해결되어 약 40만 빈곤노인에게 기초연금이 꼭 지급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복지국가촛불 참가 단체 중 하나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을 맡고 있으며 회계사이기도한 홍순탁씨의 발언이 이어졌다.

   
 

 

<홍순탁 회계사 발언 전문>

복지 재원은 공평과세와 복지증세가 동시에 진행되어야한다. 세금 문제는 어렵다. 내가 내는 세금은 악이고 남이 내는 세금은 선이라고 생각한다. 증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대부분 부정적이다. 제대로 세금이 걷히고 있다는 공감대가 확산되어야 증세가 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공평과세에 대해 많이 고민하고 있다.

공평과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명박 정부가 만들어낸 감세의 원상회복이다. 우리나라의 법인세, 보유세 부담은 과하지 않다. 전체 국민소득에서 가계로 가야할 소득을 기업이 모두 차지하고 있다. 소득이 늘어나면 세금도 늘어난다. 따라서 법인세도 늘어난다. 법인세 경우 OECD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10조 원 정도 더 부담해야한다. 복지재원 마련에 있어 기업들이 최소한 자기 몫을 해야 한다. 법인세 인상으로 10조원 더 만들 수 있다. 부동산 보유세도 이명박 정부의 감세가 크다. 노무현 정부 때처럼 유지하면 최소 7~8조 더 걷힌다. 담배세 50%인상했다. 담배세만큼 보유세 50% 올리면 이명박 정부 감세 원상회복이다. 공평과세는, 소득이 있으면 과세가 있는 원칙을 예외없이 적용하여 소득세, 자영업자소득, 주식양도차액, 주택임대소득 등 이렇게하면 총 30조 가량 마련된다.

  

또한 복지국가촛불에 새로이 합류한 '집걱정없는세상' 윤지민 사무국장은 자신들이 활동하는 단체와 활동을 소개했다, '계속주거권' 즉, 계속 살 수 있는 주거권 쟁취를 위해 법제도를 개정하는 운동을 역설하며, "20대 국회에서 집 없는 빈곤층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꼭 있어야한며, 복지재원이 늘어나 월세 체납자들이 집 걱정 없이 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