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연대, 이재명시장과 복지국가를 말하다
복지는 공짜가 아니다. 문제는 권력자들이 이 국민의 세금이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을 아깝게 생각하는데 있다
   
 

“사회연대, 이재명시장과 복지국가를 말하다”가 5월 30일 오후7시 서울시청별관 후생관에서 200명이 넘는 청중들이 모인 가운데 개최됐다. 사회연대네트워크, 사회민주주의센터,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가 공동주최한 이번 강연회는 보편적 복지정책을 실현하고 있는 성남시 이재명 시장의 철학과 경험을 통해 한국사회가 처한 문제와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고자 하는 취지로 개최됐다.

이재명시장은 강연을 시작하면서, 성남시의 주인은 시민,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시장 자신을 비롯한 공직자는 주인인 시민과 국민의 머슴이고, 시정과 국정을 잘 펼치라고 위임을 받은 대리인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사회의 권력자들과 지도층들은 말로는 이렇게 이야기 하면서 실제로는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재명시장은 청중들에게 국가의 역할 중 우선시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그리고는 국가의 역할의 핵심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질병, 재난, 재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라 답했다. 문제는 이러한 책임을 가진 권력자들이 물속에 못들어가는 잠수함, 전투가 불가능한 헬기, 물밑을 들여다보지 못하는 구조선, 총알에 뚫리는 방탄복 등을 만들면서 막대한 세금을 도둑질하거나 이를 방조하고 있다 점을 지적했다. 이를 감시해야할 공직자들이 뒷돈을 받거나 이를 묵인하는 행위야 말로 종북반역행위라며 질타했다. 뿐만아니라 자신의 3대 무상복지 공약인 청년수당, 무상 교복, 무상 산후조리원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 복지정책들에 들아가는 재원은 새로 증세를 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방만한 사업비를 조정하고, 세금 관리를 철저히 해서 만들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문제를 국가적 차원으로 넓힌다면, 앞서 언급한 부정한 행위들로 줄줄 새나가는 세금만 잘 관리해도 웬만한 복지는 증세 없이도 될 것이라는 점을 역설했다.

   
 

무상복지에 대한 공짜논란, 포률리즘 논란, 국민을 게으르게 만든다는 논란 등과 관련, 이재명시장의 대답은 명쾌했다. 공짜는 아무런 비용을 받지 않는 것이다. 국가나 지자체의 복지 비용은 공짜가 아니다.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세금으로 정책이 운영되는 것이다. 그러니 복지는 공짜가 아니다. 문제는 권력자들이 이 국민의 세금이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을 아깝게 생각하는데 있다. 게다가 세금을 도둑질하고, 도둑질을 방조하면서, 공짜라느니, 게으르게 만든다느니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져다가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재명 시장은 성남시에서 진행된 복지정책들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복지가 단순하게 세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소외된 계층의 생존의 버팀목이 되는 것 뿐만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생활의 가치를 높여주는 장치로서 복지가 중요함을 직접 겪은 시정을 통해 설명했다. 또한 이렇게 사용된 복지재원은 그냥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을 설계하기에 따라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주고, 서민경제를 윤택하게 하는 역할도 한다는 점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보수 수구세력은 자신을 진보라고 하는데, 정작 본인의 정체성은 보수라고 했다. 본인은 새로운 질서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행 헌법과 법률을 철저히 지키려고 할 뿐이라는 것이다. 오히려 보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보수의 가치를 지키려는 것이 아나라, 자신들의 권력과 이에 따르는 이권만을 지키려고 한다는 점을 질타했다. 자신들의 욕심이 적나라하게 들어나니까 보수로 포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들 자신들이 보수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불법을 통해 욕심을 채우려는 불법 범죄집단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이러한 수구 보수세력들이 만들어낸 진보 대 보수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두 시간에 가까운 열강 속에 청중들은 이재명시장의 명쾌한 해답에 박수와 공감을 보냈다. 자신에게 씌어지는 색깔론, 무상복지 정책에 대한 음해에 대해 이재명 시장은 수세적 논리가 아닌 공세적인 대응과 논리로 청중들을 사로잡았다. 진보 대 보수의 논쟁에 대해, 프레임에서 벗어나 자신이 펼친 시정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명쾌한 해답을 내 놓았다. 그 중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복지 재정 문제였다. 증세를 이야기 한 것이 아니라, 국가 재정의 우선 순위를 새로 정하고, 새나가는 재정만 바로 잡아도 충분히 복지를 실현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리고 성남시 행정에서 보여준 결과들이 입증하고 있음에 청중들의 신뢰는 높았다. 청중들은 이재명 시장의 강연이 사이다와 같았다는 반응이었다. 단순하면서도 명쾌한 논리가 답답한 가슴을 시원하게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분위기는 질의응답에서도 이어졌다. 질의응답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청중들은 이재명 시장의 대선후보 출마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출마을 요청하고, 이재명 시장의 출마를 바라는 말들이 이어진 것이다. 이 답답한 시대에 사이다와 같은 그의 강연에 대한 열광적인 반응 때문이지 않았을까?

박근혜 정부가 모범적인 복지사업들로 인기를 얻고 있는 지자체들에 대해 지방재정의 효율적 배분을 명분으로 재정권한을 조정하려 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이재명 시장은 강력 반발하면서, 투쟁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밝혔다. 복지 정책에 대해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박근혜 정부와의 한판 싸움을 예고한 것이다. 앞으로 이재명 시장의 행보에 관심이 쏠릴 것은 자명해 보인다. 보편적 복지는 공짜가 아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다. 복지의 재정은 도둑놈들만 잘 잡으면 가능하다는 그의 명쾌한 해답에 기대를 걸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