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는 대국민 사기극 양대지침 발표를 즉각 철회하라!
고용노동부의 양대지침에 대한 사회연대네트워크 성명서

 박근혜정부와 고용노동부는 대 국민 사기극 양대지침 발표를 즉각 철회하라!

정부는 22일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지침을 발표했다.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고, 해당 당사자인 노동계가 강력 반대 중인 상황임에도 노동부 장관이 법률적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이번 발표된 양대지침이 청년일자리, 일자리 이중구조 해소, 비정규 근로자 처우개선을 도모하고자 만들어 졌다는 뻔뻔한 거짓말로 1900만 노동자와 서민들을 기망한 것이다.

저성과자 일반해고의 경우 정부는 관련기준을 엄격히 했기 때문에 고용안정을 해치지 않고 오히려 공정인사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거짓말이다. 우선 노동조합 조직률이 10%인 현재 상황에서 노동조합이 없는 대다수 노동자들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기준이 적용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도 회사가 정하는 인사고과를 기준으로 정하게 될 것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노사 간 논의를 통해 합리적 기준이 만들어 질리는 요원하다. 해고회피노력이라는 교육과 전환배치 역시 현재처럼 저성과자들을 대상으로 사직을 종용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 명백하다. 노동부의 지침이 아니더라도 이미 기업들은 인사고과자의 마음에 안드는 직원들을 저성과자로 낙인을 찍어 동료들에게 본보기를 보이듯 저성과자 교육과 전환배치를 통해 사직서를 받아내는 방식의 권고사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고용노동부의 저성과자 일반해고 지침은 불에 기름을 붙는 격이다. 기업들은 일단 저성과자를 선별해서 해고를 한 후에 이를 법정에서 따져보자고 할 것이다. 잘못된 저성과자 일반해고가 생기면 노동위원회와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면 된다고 하지만, 이미 해고된 노동자가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소송에 당해낼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는가? 범죄가 발생할 상황이 뻔해 보이는데, 범죄를 막아야할 경찰이 피해 대상자들에게 “범죄가 발생한 다음 시시비비를 가립시다.”라고 말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정부는 임금피크제가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위해 취업규칙 변경완화가 필요해서 이번 지침을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한마디로 재벌과 기업들이 임금피크제로 아버지 임금을 깎아 자녀들의 정규직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이다. 청년실업의 문제는 일자리가 없어서가 아니다. 비정규직일자리, 임금이 낮고 질 낮은 일자리는 지금도 넘쳐난다.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정규직일자리,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일자를 원하는 것이다. 애초에 기업들이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생각이 있었다면 지금처럼 비정규직을 늘리고, 불법 파견을 자행하지 않았을 것이다. 수많은 석학들이 임금피크제와 청년일자리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는 증거들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비정규직 일자리만 늘어나는 현재의 상황을 방치해온 정부가 아버지들의 임금을 깍아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하루하루 힘겨운 청년들을 이용해 재벌과 기업의 이윤을 늘려주려는 것 이상 이하도 아니다.

박근혜 정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동개혁이 절실하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혁 실체는 청년들을 내세워 아버지들의 임금을 깍고, 저성과자 해고와 노동조합 무력화를 추진하는 노동개악을 노동개혁으로 포장해 재벌과 기업들의 이익을 보장해 주려는 거짓 개혁, 양머리를 내걸고 개고기를 파는 양두구육 그 자체다.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공약했던 경제민주화의 실천이다. 재벌과 대기업이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벌이는 갑질 횡포, 비정규직과 불법파견 등 기업들이 노동자들에게 벌이는 갑질 횡포 등을 강력하게 규제하면서 노동자, 서민들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정책이 바로 그것이다. 현재의 경제위기는 가계부채, 고용불안, 낮은소득 등 경제위기에 처해있는 노동자, 서민들이 지갑을 닫고 소비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 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의 양대지침 발표는 가장 시급한 재벌개혁, 경제민주화는 내 팽개치고 노동자와 서민만 잡는 박근혜 정부와 그들의 충견 고용노동부가 벌인 국민 대 사기극의 절정판인 것이다.

사회연대네트워크는 박근혜정부의 이번 양대지침 발표를 강력 규탄하며, 즉각 철회를 요구한다. 이를 위해 박근혜 정부가 철저히 농락하고 있는 노동자, 청년, 시민사회와 전 사회적 연대를 통해 올바른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강력 투쟁할 것임을 선언한다.

 

2016. 1. 22


더 깊은 민주주의, 더 넓은 연대 그리고 평등
사회연대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