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사회연대네트워크 신년 워크샵

 

   
 

사회연대네트워크(이하 사회연대) 2016 신년 워크샵이 1월 9일 송파구청지부 사무실에서 개최됐다. 사회연대 운영위원과 회원 22명이 참석한 이번 워크샵에서는 2015년 평가, 2016년 전망, 활동방향에 대한 강연과 열띤 논의가 진행됐다.

첫 번째 순서로 정용건 상임대표가 ‘2016년 정세전망과 사회연대의 방향’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정대표는 현재 한국의 경제상황을 진단하면서, 수출산업은 기존의 기술력에 환율하락에 따른 가격 경쟁력을 갖춘 일본,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가격 경쟁력에 최근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시작한 중국 사이에서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평가했다. 여기에 소득 양극화의 심화와 가계부채의 심화로 인한 내수침체의 어려움이 함께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사례를 통해 한국경제가 일본을 따라 갈 가능성이 있음을 경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이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를 더욱 악화 시키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잡고 있어 이에 대한 사회연대 차원의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강의에 이은 토론에서 참가자들은 최저임금 인상, 총고용 유지를 근간으로 하는 산업별 교섭전략, 악성 가계부채에 대한 공공적 해소 방안, 주거문제 등에 대안을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현재 한국경제 위기의 심각성을 다시금 확인하면서, 오늘 논의된 대안들에 대해 더 구체화된 연구를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해 나가야 한다는데 동의했다.

   
 

두 번째 순서로, 정승일 정책위원장이 ‘산업구조조정 정책과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현재 정부가 진행 중인 시장중심의 산업구조조정 정책에 대해 비판하면서, 미국 오바마 정부의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 사례를 참조해 한국판 제조업 르네상스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또한 이를 위해 현재의 노동운동이 산별노조 운동의 정신을 다시금 재 정립해 기업차원 및 산업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 들어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승일 정책위원장의 발표에 뒤이어 울산 현대차 소통과 연대 백종세 의장이 한국 자동차 산업의 전망과 노동조합 운동에 대한 설명을 진행했다. 백종세 의장은 현대차가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 설명하면서, 수많은 부품산업, 연관산업과 연결된 현대차의 비중을 강조했다. 이를 근간으로 하는 현대차노조의 운동의 영향력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을 했다. 현대차에서 벌어지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갈등, 그리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더디게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비용절감을 위해 비정규직과 불법파견을 늘려온 사측과 힘들고 위험한 일을 비정규직들에게 넘겨온 조합원들의 암묵적 요구가 문제 해결을 방해하는 근본 요인임을 언급했다. 이런 저런 방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의 본질을 들여다보고, 솔직하게 인정할 건 인정하고, 사회연대 정신을 근간으로 해결책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백의장의 말에 참석자들은 깊은 공감을 표했다.

세 번째 순서로, 김욱동 집행위원장이 2016년 총선 및 정치 방침을 설명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야권 분열로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이번 총선에 180석 이상 승리가 예상되며, 200석 개헌 저지선이 무너 질 경우 장기 집권 전략이 가동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의당을 비롯한 진보 진영 정당의 상황, 민주노총 내부의 총선 논의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김집장의 설명 후 이어진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야권 분열로 인한 야권의 총선 참패가 현실화 될 경우 그 결과에 대한 심각성을 공유하면서 무엇보다 반 박근혜 전선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며, 이를 위해 전선을 효과적으로 넓혀 나갈 수 있는 내용과 공약들이 준비되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이를 위해 사회연대는 사회연대전략에 기초한 공약을 발굴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주 진보 운동진영에 공약위원회 구성을 제안, 이를 바탕으로 하는 반박근혜 전선의 강화를 주도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아냈다.

마지막으로 2015년 활동 평가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사회연대 출범과정을 돌아보면서 각자의 활동을 돌아보고, 어떠한 성과와 과제가 제출되었는지 논의했다. 2015년 사회연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각 의제들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대안을 만들고자 했던 노력들과 조직의 규모를 넓히기 위한 활동, 조직을 체계화 하기 위한 활동들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평가를 통해, 2015년 사회연대가 의제들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운동진영에 새로운 컨텐츠를 제공해 왔던 점에 대해 높게 평가했고,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사회연대를 출범한 것이 가장 큰 성과였음을 확인했다. 그러면서 2016년의 가장 중심이 되는 과제는 조직을 확대하고, 내부 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것임을 꼽았다. 기존 노동조합 조합원 회원을 확대해 나가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직하며, 시민, 청년, 지역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는 사업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였다. 또한 앞서 논의된 총선 등 정치 일정에 사회연대의 내용과 의제들이 공약화되는 과정이 필요함을 공감했다.